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소급 적용 신청방법(최신버전)

정부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에 대해서 유급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이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이슈가 확대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소급 적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개편,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수당 금액, 대상 범위,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부부 최대 지급액인 300만 원까지 신청,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수당 소급적용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본업을 중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일자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부터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신청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연속 그리고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 동시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대 대상 여부 확인

유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확대

현재 대한민국의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부부 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1년 6개월 기간 연장이 논의되어 왔고, 얼마 전 2024년 예산안에 해당 안건이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150만 원 한도에서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개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소득과 함께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해주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후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5%가 지급되었지만 근로자 소득손실을 방지하기 ㅟ해 소득대체율을 15% 높인 80%로 인상했습니다. 육아휴직 상안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급과 같이 월 1회 지급됩니다.

만일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부 모두의 통상임금에서 100%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선된 점도 눈여겨 볼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확인하기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법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승인을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서를 다운받고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간편신청하기

육아휴직 소급 적용 여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인 보모는 2024년 하반기까지 유급 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육아휴직 유급기간 1년 6개월 확대에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휴직기간을 연장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육아 유급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부모는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