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상향 아파트 주택담보와 동일한 DSR 산정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DSR이 산정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 방식에 불합리한 면이 많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DSR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2023년 04월 24일부터 잠정시행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향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확인하기

1.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개선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담대(아파트 담보대출)와 동일한 방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개정내용

• 개정대상 :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 업무용 포함)
• 방식 :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전액 분할상환 대출 : 실제 원리금 상환액 반영
• 일부 분활상환 대출 :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
• 만기일시 상환대출 : 현행 기준(만기 8년) 유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은 지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대출 만기 기간이 8년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상환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기때문에 오피스텔 담부대출은 실제 대출 만기에 대한 약정 기간이 더 길더라도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산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 앞으로는(2023년 04월 24일 잠정 시행 예정) 오피스텔 담보대출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DSR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액분할상환 대출 시에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산정되도록 개선되었으며, 일부 금액 분할상환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거치기간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1년으로 제안합니다. 단, 일시상환 대출을 진행할 시에는 현행기준(8년 만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기대효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상향과 더불어 대출금의 장기 분활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직적구조에 대한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소유주가 30년 만기, 이자율 5%로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진행할 시 대출한도는 기존 1.3억 원에서 1.8억 원 증가한 3.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오피스탤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개선으로 인해 오피스텔 대출에 일부 숨통이 틔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서의 거래상승과 같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2023년 4월 24일 잠정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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