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자격, 조건, 기간
1.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금융당국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불법사금융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제도권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의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나머지 대부업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소액생계비 대출을 실시, 해당 금액을 당일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시기에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구제대출 상품과 같이 소액 자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국민들의 대출 수요를 정책적 서민 지원 금융상품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2. 지원자격 및 한도
- 만 19세 이상 성인 생계 위험 취약 계층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 NCB 744점)
- 연 수입 3,500만원 미만
- 햇살론, 새희망홀씨 상품 이용 불가 국민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신용평범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총소득이 3,500의 국민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되고,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내구제대출이 50만 원 내외의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의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생계비대출 기간, 상환, 예산
2023년 총 공급규모는 1,000억 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 대출 시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이자는 5,166원, 추가로 6개월 후 매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대출 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 시에 6개월 단위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이자 감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 납부시 대출 신청자 본인의 희망하에 최장 5년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신용 등급 등의 조건이 개선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금융 상품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 신청 인원 본인이 원할 시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시 매월 이자만 성실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이자는 대출 금액이 입금된 통장과 동일한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됩니다.
4. 신청방법
생계비대출은 전국 4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대면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지원센터 맞춤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22일 09시부터 온라인 예약페이지(https://sloan.kinfa.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 예약은 필수입니다. 초기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됩니다.
5. 재무조정, 종합상담, 복지, 취업 지원
3월 27일 9시부터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재무조정, 복지,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자산, 재무 관련 종합상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상담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해복위원회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파산, 법원, 회생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근무하며 직접 대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개 이상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은 전문 직업 취업 상담사를 통한 취업알선 및 면접 강의 등 취업 역량강화 관련 교육과 함꼐 160개 이상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성공수당 또한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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