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년도약계좌 조건, 자격, 기간,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1.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중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매월 70만 원 이내로 5년 저축 시 약 5,000만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프로그램은 약 300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위해 약 37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율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등이 적용되어 시중 은행의 적금, 예금보다는 더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해당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납입금의 최대 6%에 해당되는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납입금 70만 원에 기여금 6%가 더해져 월 74만 2천으로 5년 만기 시 4,452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약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6,000~7,500만 원인 청년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만기 5년으로 긴 기간 동안 매년 소득 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 비율이 높아지고, 금리 또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조금 더 우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연봉의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금융 당국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은 변함없이 차등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봉 6,000~7,500만원 사이의 청년들에게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만기 기간 및 금리, 예상 수령액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 예정이며, 매달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5년 만기로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가입자가 납납입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자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중 은행 적금 또는 예금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금리는 4~7%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리에 따른 예상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또는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내인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청년 연령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직전 3년간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1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인원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예산은 400~500만 명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실제 가입자는 약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대한민국 정부는 지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며, 취급 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된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6월 ~ 12월까지 매월 2주간 비대면 신청으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2~3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6. 체크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정책금융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방자치단체 지원 청년 금융 상품은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출시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도래나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가입 기간 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 세액까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사망, 폐업, 장기치료,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 관련 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www.fsc.go.kr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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